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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핀 내연녀,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관리자 | 2015.02.11 14:53 | 조회 209
혼인 사실 알면서도 교제 
 
 -법원, 가정파탄 책임인정 
 
 간통한 남편 뿐만 아니라 상대 여성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 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이종림판사는 23일 A(여·50)씨가 남편(48)을 상대로 청구한 이
 
   혼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과 간통한 여성
 
   (48)을 상대로 A씨가 낸 소송에서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한 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 해 원고의 남편이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에 가담토록 했다”며 “가정 파탄에 대해 금전으로나
 
   마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93년 결혼한 A씨는 2007년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상대 여성과 함께 간통죄로 고소
 
   하고 이혼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A씨 남편과 간통 여성은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남편이 간통 고소를 취하해 주면 이혼에 대한 반소를 취소 하고 재산상 청구
 
   도 포기하겠다고 제의해 고소를 취하해 줬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에 대한 반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자식을 낳지 못하
 
   는 데다 도박까지 해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다 결국 패소 하고 위자료 3,000
 
   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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