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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관리자 | 2015.02.11 14:54 | 조회 344
사랑해`, `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
 
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
 
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
 
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
 
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
 
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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