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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

관리자 | 2015.02.11 14:54 | 조회 141
재판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
 
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
 
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
 
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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