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관리자 | 2015.02.11 15:20 | 조회 594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

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

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

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

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

릴 수 있다.

③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단, 자녀에 대한 친권의 경우 부모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어느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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