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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철회 상태에서 바람피우면 간통인정

관리자 | 2015.02.11 15:21 | 조회 158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의 혼외정사는 간통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모(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아내 임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했다면 비록 그 이전에 김씨가 이혼
 
청구를 인정하겠다고 답해 일시적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더라도 취하서 제출로써 간통
 
을 종용하는 의사표시는 거둬들여 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이혼 신청 역시 숙려 기간에 임씨가 이를 취하한 이상 남편과 다른 이성의 애정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2010년 말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숙려 기간에 임씨가 이혼신청을 취하했으며 이후
 
김씨의 외도가 드러나자 임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철회했다.
 


그러나 김씨는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다 같은 해 4월 유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봐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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