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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관리자 | 2015.02.11 15:22 | 조회 165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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