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방법

관리자 | 2015.02.11 15:22 | 조회 498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쟁점요지]

이혼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

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 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

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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