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방법

관리자 | 2015.02.11 15:22 | 조회 351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쟁점요지]

이혼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

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 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

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

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16개(1/1페이지)

유용한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	[가정법률정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방법	관리자	352	2015.02.11 15:22
15	[가정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이란?	관리자	189	2015.02.11 15:22
14	[가정법률정보] 협의이혼 철회 상태에서 바람피우면 간통인정	관리자	191	2015.02.11 15:21
13	[가정법률정보] 사실혼 관계	관리자	260	2015.02.11 15:20
12	[가정법률정보] 부정행위 용서후 이전의 부정행위를 위자료로 청구할수 없다.	관리자	257	2015.02.11 14:55
11	[가정법률정보]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	관리자	167	2015.02.11 14:54
10	[가정법률정보] 외국에 있는경우 협의 이혼하려면?	관리자	175	2015.02.11 14:54
9	[가정법률정보] "사랑해" "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관리자	372	2015.02.11 14:54
8	[가정법률정보] 남편과 바람핀 내연녀,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관리자	234	2015.02.11 14:53
7	[알짜정보] 외도후 태도변화	관리자	599	2015.02.11 14:50
6	[알짜정보] 재산은닉 막으려면	관리자	227	2015.02.11 14:49
5	[알짜정보] 애정지수 테스트	관리자	230	2015.02.11 14:49
4	[알짜정보] 배우자의 바람끼 테스트	관리자	321	2015.02.11 14:48
3	[의뢰전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들	관리자	580	2015.02.11 14:48
2	[의뢰전주의사항] 상담의뢰시 주의사항	관리자	458	2015.02.11 14:46
1	[의뢰전주의사항] 민간조사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관리자	452	2015.02.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