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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막으려면

관리자 | 2015.02.11 14:49 | 조회 184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산도피를 못하도록 막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털터리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활도 있지만, 법원에서 결정문 서류가 날아가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당사자간에 적당히 조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별됩니다.
 
가처분은
재산분할을 돈이 아닌 '부동산 자체로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부동산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대상이 상대방의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릅니다.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법원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698조)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717조) 다만 가처분에 있어서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그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에서도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721조)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그 파악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받고자 하는 돈이 얼마이며, 나눠 받기를 원하는 특정한 재산이 무엇인지(피보전권리)와 집행불능이나 현저한 곤란(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신청하는 가압류를 예로 들어보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집안의 가재도구 또는 가게 안의 시설, 상품 등(유체동산가압류)
상대방이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꿔준 돈, 외상값 등 받을 채권, 가게전세보증금, 아파트임차보증금, 예금, 봉급의 절반 등(채권가압류)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자세히 적고 그 소명방법인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수입인지 2500원 송달료13560원을 납부하고 법원 신청과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정해주는 공탁금을 내야만 가압류 결정이 나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요즘은 [공탁금]을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을 값싸게 (공탁금의1%)사서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보증보험대리점에 수수료 3000원을 내고 부탁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 부과과에 등록세(청구금액의 1000분의2) 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20) 수입증지(부동산1건당 1000원)을 납부한 다음, 위 관련 서류들을 법원 신청과에 제출하면 약 2,3일 뒤에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등기일 까지는 약 10일 정도 걸림)
 
가압류가 진행되는 방식은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지만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는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찾아가 집행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은 팔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명의 변경 할 수도 없고, 세를 놓으려 해도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보증금이 가압류 되면 보증금을 빼갈 수도 없고 예금이 가압류 되면 찾을 수도 없고 월급이 가압류 되면 월급의 반은 회사가 보관하고 나머지 반밖에 지급 받을 수가 없는 등 그야말로 재산이 묶이게 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만일 상대방이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본안 재판의 확정 판결문으로 가압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동산은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채권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여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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